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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호소 : 한국 노동운동가 8인 5-7년 구형 위기

category | | author Monday January 17, 2011 22:36author by L. Goldner Report this post to the editors

작년 12월3일, 서울 지방법원은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인 '한국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사노련)' 소속 오세철 교수와 다른 회원들(양효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형, 오민규)에 대해 5-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한국에서 노동계급운동을 해 온 이들 활동가들은 한국의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1948년 통과된 법안으로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북한에 찬성하는" 활동가에게 사형을 명기하고 있는) 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노련의 선진 활동가 8인은 남북한의 노동계급 혁명을 지지해온 국제주의자들로 사회주의자인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구체적인 사유로도 기소된 바 없었지만, 사실상 이번 기소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들이 몇몇 파업과 투쟁에 관여했던 것에서 기인합니다. 이는 몇 년만에 처음 일어난 국가 보안법을 구실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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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3일, 서울 지방법원은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인 '한국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사노련)' 소속 오세철 교수와 다른 회원들(양효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형, 오민규)에 대해 5-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한국에서 노동계급운동을 해 온 이들 활동가들은 한국의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1948년 통과된 법안으로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북한에 찬성하는" 활동가에게 사형을 명기하고 있는) 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노련의 선진 활동가 8인은 남북한의 노동계급 혁명을 지지해온 국제주의자들로 사회주의자인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구체적인 사유로도 기소된 바 없었지만, 사실상 이번 기소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들이 몇몇 파업과 투쟁에 관여했던 것에서 기인합니다. 이는 몇 년만에 처음 일어난 국가 보안법을 구실로 한
강력한 억압 사례입니다. 이는 더 큰 맥락에서 볼 때, 2008년 초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 남한의 이 정권이 강력하게 우경화되어온 것(쌍용자동차 2009년 파업 분쇄같은)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사실상, 쌍용 투쟁 시 뿌려진 사노련의 유인물이 이번 재판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검 찰은 2008년 이후 여러차례 사노련 회원들을 기소하고자 했으나 12월 이전까지는 매번 소송 취하되었습니다. 서울 지방법원 김형두 담당 판사에게 집중적으로 항의 메일을 보냄으로써 향후 있을 판결의 형량을 줄이거나 아예 취하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종 선고는 1월 27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김형두 판사에게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어 이번 "사상 범죄" 탄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swlk@jinbo.net

이메일은 2011년 1월 17일 월요일 새벽 6시(한국 시간)까지 수신되어야, 사노련 변호사가 선고에 앞서 해당 판사에게 이를 제츨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널리 이 호소문을 전파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렌 골드너

이 사건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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